성년후견인 제도 정의 종류

성년후견인 제도 정의 

 

성년후견인 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영역까지도 지원하며, 후견인데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종류

 

성년후견인 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휴견인의 권한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성인을 가정법원에서 후견임을 선임하여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후견인은 전면적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갖게 됩니다. 

 

한정후견의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지만 어느 정도 잔존 능력이 있을 때 후견인이 제한적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갖게 됩니다.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일시적으로 결여된 경우 후견인이 일시적 사안, 특정 사안에 대해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갖게 됩니다.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능력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는 점이 성년후견과 한정후견과의 차이점이고 또한 한정후견보다 정신적 제약이 미약한 사람에게 특정후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가능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일시적이거나 특정적인 부분적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합니다.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활용

 

성년후견제도는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보호자들의 경우 치매환자의 증상정도에 따라 후견 형태를 선정하여 성년 후견인 제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치매환자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인지기능이 잔존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개 한정 후견이나 특정후견을 청구하게 됩니다. 장래에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의 후견을 미리 청구해서 후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노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법제처나 e후견종합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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